서울 출산장려금, 2017년 출산장려금 정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완도에서는 셋쩨 1,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2015년에는 전년대비하여 출산율이 오히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아무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장려금이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은 지역별로 대상, 금액 등이 다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출산 > 출산 지원 서비스 (정책)'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처: 아이사랑>

출산 지원 서비스 (정책) 메뉴에 들어간 후,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로 서울 출산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선택한 후 서비스 유형은 '임신 출산'을 선택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임신 출산'으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면 하단에 출산지원 서비스 (정책)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정보와 같이 서울 출산장려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니깐 상당히 적습니다. 과거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자녀 1명을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가 3~4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등 현재의 일부 지원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