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보이는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 현장, 출처: 뉴시스>

일반적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1>

미용, 성형 등 생명과 크게 상관 없는 수술/시술은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미용, 성형 등과 같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항암 요법, 로봇 수술,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정기적인 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환자의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회 계층 취약자들의 의료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소득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인하시키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문재인 케어는 좋지만 재원 마련이 필요

이제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인구역전, 그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5세 이상의 의료비 의료비 지출이 21조에서 2020년에는 약 36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의료비로 인해 재정파탄에 빠지는 가구발생율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의료비를 공동체가 적게 부담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데,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픈데 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삶은 불행해지고 이는 국가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미뤘던 의료비 책임을 공동체가 다함께 감당하자는 의지는 좋습니다. 저 또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인의 천문학적 비용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곧 재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의료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 많은 혜택에는 그에 적절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