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다.

문재인 케어, 단계적 급여 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의료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4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횟수와 개수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2018년에는 많은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우려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의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원가보다 낮은 수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중소병의원의 파산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30조 원을 투자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이 파산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

이처럼 의사 집단이 주장하는 내용도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성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명이 중증질환을 앓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한다는 것 입니다. 즉,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질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더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비급여 항목도 늘어났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